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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2-24
조회 :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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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111명을 무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번 판결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인 김영길 목사님 모시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거부에 관한 무더기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간략한 요약 전해주십시오.
Q1) 대법원의 병역거부 111명 무죄 확정, 개요
A) 2016년 12월 입영 예정이던 박모씨, 1심서 1년 6개월 선고
A)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단
A) 2019년 6월 2심서 박모씨 병역거부 무죄 판결
A)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된 111명의 상고심 무죄 확정
앵커 2) 이번 판결문에도 언급이 됐지만 매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정한 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 배경과 주목할 점 짚어주십시오.
Q2) '진정한 양심' 대법원 판결 배경과 주목할 점
A) 재판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한해 병역거부 사유 판결
A) 여호와의 증인 대한 혜택 우려, 헌법 20조 정교분리 위반
A) 종교적 신념에 따른 무죄 판결, 특정 종교의 포교 악용 우려
앵커 3) 명확한 기준이 없는 양심과 신념이라는 개념으로 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도 수차례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판례도 궁금합니다.
Q3) 종교적 신념 인한 병역거부와 판결, 지난 사례는?
A) 2004년, 1심 유죄·헌법재판소 합헌·대법원은 유죄 판결
A) 2011년 대법원 761명의 여호와의 증인 유죄 판결
A)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88조 1항 관련 일부 위헌 판결
A)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1심 유죄 관한 원심 파기
A) 대법원, 병역거부의 ‘정상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만 인정
앵커 4) 병역거부와 관련해 늘 등장하는 특정 종교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이번 판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관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Q4) 병역거부와 특정 종교집단의 상관성
A) 집총거부 인한 병역 위반, 대부분 '여호와의증인' 신도
A) 113명 중 111명에 한하여 무죄, 2명은 판단 보류
앵커 5) 이번 판결에 무려 11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5) 병역거부 111명 무죄 판결, 사회적 영향
A) 종교적 신념 인한 국방 의무 거부, 엄연한 반사회적 행태
A) 대체복무 위한 종교개종의 가능성 주목해야
A) 대법원의 판단 인한 하급심 병역법 위반 판결 영향
A) 병역거부 무죄 판결, 군복무 관련 국민적 혼란 가증시켜
앵커 6)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대체복무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 현황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십시오.
Q6)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도 현황과 실효성
A) 군입대 외 의무병·소방관 제도 등 대체복무 집행 중
A) 군부대 내 다양한 병과 존재, 병역거부 오남용 막아야
A)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환경 등 대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앵커 7) 이번 판결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Q7) 병역거부 무죄판결 인한 사회혼란, 한국교회 역할은?
A) 바른 지도자 선출위한 기도와 기독인재 양성
A) 정치 법조 경제 등 정직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후원
A) 진정한 평화 안정 위한 한국교회 관심·노력 필요
앵커 8)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하겠습니다.
Q8)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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