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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12-03
조회 :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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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환자를 돕는 일에 제약이 많았는데요. 14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 응급환자를 마음 편히 돕기 위한 법률로 개선돼 시행됩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CG IN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이 4배나 높습니다. 또 심장 정지 환자 소생률이 선진국의 5.8%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0명중에 단 한사람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CG OUT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응급환자를 돕기에는 위험요소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김정규 이사장 /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현 응급의료법은 일반 시민의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응급상황시 가족외에는 구명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의 경우도 인명 구조활동시 잘못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일반 시민도 응급상황시 긴급인 CG IN - 명구조활동에 대해 민형사 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문응급의료인의 인명구조활동에 대서도 면책조항을 명문화해 인명구조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G OUT 조기상 사무국장 /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보다 많은 응급구조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과한 법률 속칭 선한사마리아인법 시행을 앞두고 올바르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응급처치교육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