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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7-30
조회 :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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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단장회의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와 법률안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단장회의는 성명에서 “평등법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 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노약자 등에 관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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