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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2-18
조회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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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마틴 유든 주한영국 대사가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형제는 인간사회의 ‘필요악’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데 발제자들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등이 제안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