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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6-17
조회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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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하지만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평등법 발의와 관련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초 갈등을 불러올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며, “종교계의 거듭된 반대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발의한 평등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신평식 사무총장 / 한국교회총연합
이상민 법안은 입법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가합니다 장애인과 이주민 등 약자들에 대한 충정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갈등사회를 앞당길 과잉 입법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화INT 송태섭 대표회장 / 한국교회연합
우리는 장애인 여성 국적 나이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함이라면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음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새로 만들려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동성애’ 허용과 법제화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등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총 8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워 발의된 바 있지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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