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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09
조회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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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오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저출생과 환경 공약부터 대북정책, 민생정책 등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유권자가 참고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민생 정책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정책 자금에 28조원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업소 이용시 50% 소득공제, 지역 대학에 지역 상권 관련 학과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내세웠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어떨까.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1번과 2번에 각각 ‘일 가족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으로 인상, 아동 돌봄 민간 서비스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에도 지원하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정에 공공임대 주택 제공, 세 자녀 대출이자 무이자 감면 및 원금 전액 감면, 아동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감면,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 강화, 초등 방과후학교 단계적 무상화를 제시했습니다.
두 정당 모두 민간 돌봄서비스 부분 확대를 강조해, 한국교회에서 추진중인 교회시설 아동돌봄 법제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동거 청년에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4일제 도입,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저출산 예산 실태 파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권한 확대, 기업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를 도입하고 출산 휴가 여성에 3개월 최대 21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돌봄 지원강화, 한부모가정육아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주4일(4.5일) 도입 지원,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국민의힘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계기, 북한 비핵화,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미래세대에 북한 실상 교육 강화, 군장병 처우개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대일외교,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외교, 초당적 대북정책 측 마련, 북한 비핵화, 지속가능한 통일국민협약위원회,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통한 남북신뢰 회복, 군장병 처우개선 공약이 있습니다.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어떨까.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기후대응기금 5조원으로 확대, 민관합동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 생활시천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소형모듈원전(SMR) 추진, 온실가스 배출원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를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RE100 시대 구현, 기후 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사설화,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탄소중립형 산업 전환 추진, 한국형 IRA제정, 농촌,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 월 1만원 무제한 기후패스 도입,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친환경 농업지율 50% 확대, 쌀은 100% 친환경, 화석연료 산업 초과이윤에 50% 횡재세 도입,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 통합, 에너지 공급재 공영화 등입니다.
이번 총선 출마 후보자 가운데 기후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24.1% 불과해 다소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반면 그린벨트 상수원 고밀도 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는 196명 반기후공약 개발공약은 훨씬 많았습니다.
4.10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역대급 뜨거운 선거" 등 수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초박빙 경합인 곳이 많아 한 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 가치관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더 존귀하고 고귀하게 이끌 수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성삼 사무총장 / 한국기독언론포럼]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독교인을 뽑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을 뽑는 겁니다 상전을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공약으로 나와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은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지정된 투표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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